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고합65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퇴거불응,협박,경범죄처벌법위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몽골 국적 피고인의 퇴거불응, 주거침입강간, 지속적 괴롭힘 및 협박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하여 5년간 집행유예를 명함.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몽골 국적 남성)은 2015년 9월 몽골에서 피해자 E(몽골 국적 여성, 사회복지부 공무원)와 만나 교제하며 피해자의 한국 주거지에서 동거함.
2015년 12월경부터 피고인의 변태적 성행위 요구 및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피해자의 퇴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6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 간), 퇴거불응, 협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검사

인훈(기소), 서성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남자로서 2015. 9.경 몽골에서 같은 국적의 사회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여, 35세)와 처음 만나 피해자의 아파트를 수리해주는 등 도움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져 서로 교제를 하다가 그 무렵 대한민국 주재원 자격을 보유한 피해자가 먼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피고인도 2015. 11. 18.경 단기방문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그런데 두 사람은 2015. 12.경부터 피고인의 변태적인 성행위 요구 내지 성격차이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으면 한 번씩 짐을 싸서 피해자의 집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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