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고합48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협박,점유이탈물횡령

징역 5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음란물 제작, 협박,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벌금 300,000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는 몰수하고, 증 제5호는 피해자 C에게 환부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6.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48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 매수등), 협박,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검사

오세영(기소), 이상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제2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13.경부터 14. 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425-41에 있는 국군대구병원 내 대통령선거 부재자 투표소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그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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