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고합3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행)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각장애인 피고인의 청각·언어장애인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농아자 감경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음.
피고인이 농아자임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이 적용되었으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농아자라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1.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6.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C는 청각·언어장애 1급 장애인임.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3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 행)

피고인

검사

오세영(기소), 이상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4호 사건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노1160호 사건에서 2016. 6. 8. 위 각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6. 6. 16.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33세)은 청각·언어장애 1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