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고합133 판결 배임수재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은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으로부터 유연탄 공급 및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죄로 징역 10월 및 추징 1억 5,00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2011년 1월 G 주식회사와 유연탄 공급 계약을 체결함.
- G는 이 유연탄을 한국남동발전에 납품하기로 계약함.
-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H으로부터 G에 유연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톤당 미화 20센트를 받기로 약정함.
- F는 2011년 5월 G에 유연탄 62,754톤을 납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133 배임수재
피고인
A
검사
정성두(기소), 김창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8. 12.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물자원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에서 2009년 8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법령과 F 정관 규정에 따라 위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며, 거래업체와 공정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F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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