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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정971, 2016고정972(병합), 2016고정973(병합), 2016고정974(병합), 2016고정975(병합)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수홍, 황우진, 김봉석, 최준호, 안동선(기소), 황해철(공판)
판결선고
2016.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고단1911호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8. 확정되었다. 「2016고정971」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7. 11:0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의 옆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주민등록증 1장, 농협BC 체크카드 1장, 현금 14,000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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