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납부 시 이사 등재 약속 불이행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출자금 납부 시 이사로 등재시켜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피해자 D, E는 협동조합에 가입하며 피고인을 알게 됨.
• D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피고인이 D에게 "출자금 500만 원을 내면 입금과 동시에 협동조합 이사로 등재되어 G에서 같이 일하자"고 말하며, D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임.
• E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피고인이 E에게 "출자금 600만 원을 내면 기존 창립이사들과 같은 조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