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공소사실 중 일부 구간의 교통방해 행위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이나, 유죄 부분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어 별도 선고는 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18.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함.
• 집회 종료 후, 피고인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태평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에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교통을 방해함.
•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