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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단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손영은(기소), 한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 331 신림사거리 도로를 패션 문화거리 방면에서 서울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신호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술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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