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사기 사건: LIG건설 사칭 및 허위 대출 약정으로 인한 편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7.경 용인시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 D, E을 통해 피해자 F, G에게 LIG건설이 시공하는 I아파트 일부 세대를 분양가 대비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매매대금 전액을 대출받아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함.
• LIG건설은 해당 아파트의 임직원 보유 세대가 없었고, 주식회사 C가 아파트 매매대행을 의뢰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매매대금 전액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 사전 협의도 없었음.
• 피고인은 이러한 기망 행위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