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고단8333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나.도박공간개설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및 유사행위 금지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 D, E, F, G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H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피고인별로 몰수하고, 피고인별로 추징금을 부과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 D, E, F, G은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X', 'Y', 'Z', 'AA' 등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역할을 분담함.
피고인 A는 사이트 및 직원 총괄, 피고인 B, E, F, G은 정산, 배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333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가.나. F
7.가.나. G
8.가.나. H

검사

김지영(기소), 김영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K법무법인 ○당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4. 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 D, E, F, G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H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59 내지 84호를 피고인 A, 압수된 증 제42 내지 58호를 피고인 B, 압수 된증제 1 내지 7호를 피고인 C, 압수된 증제8 내지 41호를 피고인 D, 압수된 증 제88 내지 113호를 피고인 E, 압수된 증 제85 내지 87호를 피고인 G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82억 4,80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3,850만 원, 피고인 C로부터 1억 9,900만원, 피고인 D으로부터 4,500만 원, 피고인 E로부터 5,000만 원, 피고인 F 으로부터 3,700만 원, 피고인 G으로부터 3,900만 원, 피고인 H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F, E, G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W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사 무실들을 마련하고 "X", "Y". "Z", "AA" 등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및 직원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사이트들의 "정산", "배당률 공 지", "공지사항 업데이트", "충전·환전" 등의 역할, 피고인 D은 위 사이트들에 입금된 도박금액을 세탁계좌로 이체 받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