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서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의 부존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피해자 F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버스 20대를 총 3억 3,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함.
• 피고인은 2015. 9. 4.경 피해자에게 "어차피 계약을 할 것이니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먼저 보내 달라."고 거짓말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8. 31. 이미 G고속관광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기로 한 후 양도양수신고서를 경기도 광주시에 제출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