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고단814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횡령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3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 C 관련 범행:
- 2003년 4월경, 피고인은 해외 명품 의류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C에게 접근, 월 15~20% 수익을 약속하며 5,000만 원을 편취함.
-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사업 수익이 거의 없어 약정 수익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C의 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14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피고인

검사

이재원(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4.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3. 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투자자 모집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이태리 등 외국에서 명품의류를 직접 구입해 와서 매장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술집 아가씨들이 많아 못해도 수익이 30% 이상 발생할 것이다. 의류구입 대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5~20%를 매월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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