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고단7561 판결 일반교통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일부)무죄,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들의 2015. 4. 24.자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피고인 A의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민노총 E본부장, 피고인 B는 E본부 미조직비정규직 국장으로 활동함.
2015. 5. 1.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서울광장에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행진을 신고하였으나, 일부 참가자들이 신고 경로를 이탈하여 종로2가, 안국동 사거리 등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하여 교통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561 가. 일반교통방해
나.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

1. A
2.B

검사

임삼빈(기소), 박채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15. 4. 24.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A의 특수 공용물건 손상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경부터 2015. 10.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E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위 E본부 미조직비정규직 국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2015. 5. 1.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1 2015. 4. 13.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5. 1.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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