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고단6906 판결 변호사법위반,의료법위반

(일부)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 개설 및 변호사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1. 20.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지인 E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G'이라는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함.
이 안마시술소는 태국 여성 6명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안마를 제공함.
E은 2014. 12. 20.경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단속되어 입건됨.
피고인은 2015. 1. 7.경 E에게 안마시술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906 변호사법위반, 의료법위반

피고인

검사

한상윤(기소), 장유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B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인 위 E과 공모하여, 2014. 11. 20.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사이에,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3층에서, 'G'으로 사업자를 E 명의로 등록하고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태국여성 6명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 온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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