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2.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 정차 중인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연인 D을 폭행함.
• 이를 목격한 대리기사 E의 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파출소에서 나온 순경 F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함.
• 피고인은 F이 자신의 폭행을 제지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