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고단6781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실된 체크카드를 이용한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8. 택시 뒷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몽블랑 머니클립(체크카드 3개 포함)을 습득하였음.
피고인은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주유소, 편의점, 식품점에서 총 64,694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체크카드 사용이 직불카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등을 결제한 것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781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검사

추의정(기소), 권선영(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8.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친구 E에게 맡겨 놓았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F 뒷자리에 놓고 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국민 체크카드 2개, 신한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몽블랑 머니클립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8. 06:18경 서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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