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고단6768 판결 사기
징역 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사유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B에게 각 징역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J 및 M(주) 회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거인으로 마케팅 설계 및 사업설명 담당함.
- 피고인들은 2014. 8.경 서울 관악구 N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장어 수입 프랜차이즈 및 통합교통카드 사업을 통한 고수익 배당을 약정하며 투자 유치함.
-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이었고, 장어 사업은 형식적, 통합교통카드 사업은 추진조차 되지 않아 수익 발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768 사기
피고인
1. A
2.B
2.B
검사
용성진(기소), 조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1. 30.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J 및 M(주) 회장으로서 조직의 운영 및 감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거인으로 마케팅 설계와 강사 및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설명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경 서울 관악구 N빌딩 2층에 있는 (주)J 및 M(주) 사무실에서,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BJ 등에게 '외국에서 장어를 수입하여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또한 통합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하여 그 수익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