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추행 사건, 추행 고의 불인정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공기 내 추행 혐의에 대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코타키나발루발 인천행 제주항공 항공기 내에서 잠자던 피해자 F의 허벅지와 음부 사이를 오른손으로 2회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잠결에 손이 피해자 쪽으로 넘어간 것이며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행의 고의 유무

• 법리: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