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고단6334,8837(병합) 판결 일반교통방해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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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신고 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23. 민노총이 신고 범위를 초과하여 진행한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에 참가하여 정동교차로 및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를 점거, 차량 교통을 방해함.
- 피고인은 2015. 4. 18.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 종료 후 미신고 행진에 동참, 태평로 및 광화문대로 전 차로를 점거, 차량 교통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334, 8837(병합)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사
임삼빈, 홍희영(기소), 김경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633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민노총은 2015. 9. 23. 15:03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조합원 등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교차로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흥국생명 건물 및 세종 문화회관앞 도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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