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고단5972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렌터카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범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D', 'E', F,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렌터카 업체 및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렌트한 후 국외로 수출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함.
'C'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포섭하여 렌터카 업체 및 캐피탈 회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F, G은 자동차를 렌트하는 역할을 함.
'D'과 'E'은 F, G 등이 렌트한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운반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 'E'의 지시를 받고 렌트한 자동차를 지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972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성훈(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일명 'C', 'D', 'E', F, G,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렌터카 업체 및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렌트한 후 국외로 수출하는 등 처분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C'은 F, G 등 대출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포섭한 다음 렌터카 업체 및 캐피탈 회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F, G은 자동차를 렌트하는 역할을, 'D'과 'E'은 F, G 등이 렌트한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운반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D', 'E'의 지시를 받고 위 렌트한 자동차를 그들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위 자동차를 수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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