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6고단5422 판결 사기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누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4.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형 집행을 마쳤음.
피고인은 2014. 5. 24.부터 2016. 5. 16.까지 총 8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1,026,57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음.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사기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및 누범 가중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422 사기

피고인

검사

양선순(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VF125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4. 15:15경 서울 종로구 D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F 랜드로버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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