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6고단529 판결 공무집행방해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참가자의 경찰 채증 방해 행위의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경찰 채증 방해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함을 인정, 벌금 2,000,000원 선고함.

사실관계

2014. 5. 8. 피고인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5. 8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에 참가함.
집회 종료 후 피고인과 일부 참석자들은 서울지방경찰청 동문 앞 인도까지 이동,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 중인 경찰과 대치함.
경찰공무원 C이 현장 상황을 채증하자, 피고인은 C에게 "치우라고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캠코더를 낚아채 빼앗으려 함.
이 과정에서 C의 왼쪽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2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최대건(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4. 5. 8. 19: 00경 서울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만 민공동회 주최의 '5 . 8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종료 후인 22:45경 피고인과 집회 참석자들 중 일부는 서울지방경찰청 동문 앞 인도까지 이동하 다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 중인 경찰들과 대치하였고, 경찰공무원인 C으로부터 당시 현장상황을 채증당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채증당하자 C에게 "치우라고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채증 장비인 캠코더를 낚아채 빼앗으려 하여 그 과정에서 C의 왼쪽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동인의 집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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