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고단524 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4.나. D
검사
진정길(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법무법인 ○(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D에 대한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5.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감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1,6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