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고단4775 판결 변호사법위반,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 청탁 명목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기술용역업체 전무이사로, 피해자로부터 온천개발계획 설계 용역을 의뢰받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항시청 공무원 G에게 로비금을 주어야 한다며 500만 원을 요구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775 변호사법위반, 사기

피고인

검사

권나원(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술용역업체인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로 2013. 7. 4.경 피해자 D로부터 포항시 북구 E 일원의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설계 용역을 의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2013. 7. 31.경 서울시 금천구 F건물 비동 3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는 G은 평소 같이 골프장에 나가 골프를 친 바도 있고, 배포가 커서 적은 돈은 받지 않는다. G에게 온천개발계획 승인이 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로비금을 주어야 하니까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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