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자임.
• 피고인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서울 용산구 및 서초구 일대에서 총 6회에 걸쳐 만화책, 소주, 라면, 목도리, 장갑, 골프가방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
• 피고인은 위 범행들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성 인정 여부 및 상습절도죄의 성립

•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피해자 진술서,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