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고단427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 촬영 사건에서 선고유예 및 몰수, 신상정보 등록의무와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 경과 시 등록의무를 면함.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19. 17:49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된 휴대전화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성명불상, 20대 중반)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검사

한진희(기소), 오기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B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7:49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LG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20대 중반)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압수품 휴대전화에 촬영된 동영상 파일 사진 캡처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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