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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단4254 가. 사기
2017고단5383(병합) 나. 절도
2017고단7410(병합)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가. C
4.가. D(개명전 E)
검사
하지수, 이선기, 김영주(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4254」 (피고인 A)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4. 20.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서 'G'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쇼핑몰은 별다른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그곳 종업원의 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서 H 애견샵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1억 원 가량의 인터넷 쇼핑몰 판매 물품 구입비 명목의 투자를 받아, I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고 통장 잔고는 -800만 원에 이르는 관계로 I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I을 통해 J 명의로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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