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고단403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광통역안내사의 중국인 관광객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회사 책임

결과 요약

피고인 A(관광통역안내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 주식회사 B(여행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 활동을 하는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임.
피고인 A는 2016. 6. 9. 22:30경 제주시 F 주차장 내 피고인 소유 G BMW 차량 안에서, 호텔 투숙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전에 교부받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H 등 27명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사진이 인쇄된 여권 앞...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03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정종원(기소), 한강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를 방문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안내 활동을 하는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이하 '가이 드'라 한다)로 일하던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 22:30경 제주시 F 주차장 내 피고인 소유 G BMW 차량 안에서, 호텔 투숙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전에 교부받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H 등 27명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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