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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단373 도박개장
피고인
A
검사
심형석(기소), 조아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683,5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D 등 수천 개의 도메인 운영, 일명 'E', 이하 'E'라 한다]의 '상황팀' 에 근무하면서 도박사이트 회원 유치 등 전화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소속된 성명불상의 F, G(2014. 10. 13. 구속기소), H(2014. 7. 8. 구속기 소), I(2012. 3. 27. 구속기소), J(2012. 11. 22. 불구속기소), K(2012. 10. 19. 구속기소), L(2015. 9. 24. 구속기소) 등이 함께 운영한 'E'는 2007. 11.경부터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사무실에서 자금 투자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임원',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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