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9. 선고 2016고단3541 판결 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협박)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복합적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13. 새벽 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C와 10번 정도 잠을 잤다"고 말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은 2015. 12. 23. 08:40경 채팅사이트 'D'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년, 한 번 해볼래? 아닥해 이 씨부랄 걸레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
피고인은 2015. 12. 13.부터 2015. 12. 25.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41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협박)

피고인

검사

강상묵(기소), 홍성준(공판)

판결선고

2017. 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2. 13. 새벽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C와 10번 정도 잠을 잤다."고 말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2. 23. 08:40경 10여명이 접속되어 있는 채팅사이트 'D' 채팅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년, 한 번 해볼래? 아닥해 이 씨부랄 걸레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2. 13.부터 2015. 12. 25.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너 취미생활 하나 없애주마. 아무튼 보자. 내가 너한테 올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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