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고단3429 판결 사기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용역계약 체결 당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5. 3. 13. 피해자 회사로부터 UX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함.
- 당시 B는 50억 원 이상의 부채와 운영자금 부족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미지급함.
- 2015. 6. 일자불상경, 피고인은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429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창호(기소), 김창섭(공판)
판결선고
2016. 10. 19.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 강남구 C빌딩 9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삼성전자(이하 '삼성전자'라고만 한다)가 B에 발주한 "D" 업무 중 "유엑스(UX) 디자인 업무"와 관련하여 B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그 시경부터 2015. 6. 12.까지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용역대금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부채가 50억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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