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고단3259 판결 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및 집행유예: 피해자와의 합의 및 동시 판결 형평성 고려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12. 10.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12.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09. 3. 19. 피해자 H에게 "홍삼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함.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는 2003. 8.경 부도 후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59 사기

피고인

검사

임창국(기소), 김창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홍삼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홍삼을 구입한 뒤 판매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주식회사는 2003. 8.경 부도가 난 이후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피고인은 2006년경 I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고 원재료를 공급받고도 그 차용금 및 대금 중 약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J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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