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고단306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2,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 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 종로구 C공원 앞길에서 성명불상 여성 2명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함.
같은 날, 또 다른 피해자 D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다 목격자 E의 제지로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명의 성명불상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 D에게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검사

인훈(기소), 반종욱(공판)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6. 3. 17. 14:3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공원 앞길에서 스웨터 원피스를 입고 검은색 레깅스를 착용한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스웨터 밑 허벅지 부위를 자신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나. 2016. 3. 17. 14:49경 그 인근에서 청치마를 입은 채 노점상 물건을 고르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밑 다리 사이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다. 2016. 3. 17. 16:27경 그 인근에서 또 다른 피해자 D(여, 18세)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려다 주변에 있는 목격자 E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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