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6고단2982 판결 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22.경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3일 후 2억 원을 변제하고 사례금 3억 원을 주겠다고 기망함.
피고인은 실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제시한 308억 원 통장 내역은 위조된 것이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경 1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위조된 1천만 유로 수표를 건네주며 외국 수표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982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양보승(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칭 B 회장, (주) C 회장, (주) D 회장, E 회장인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2. 14:00경 서울 마포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땅을 샀는데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줘야 땅주인이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승인을 해 준다고 한다. 그러니 땅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3일후에 합계 2억 원을 변제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더 주겠다"고 말하면서 약 308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내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H)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308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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