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편취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분양대금 관리 약정을 위반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분양수입금관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양대금을 송금받아 총 5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B은 종합상가 D의 시행사로, 대출 금융기관과의 사업약정에 따라 분양수익금 관리를 위해 분양대금을 광주은행에 개설된 공동명의 분양수입금관리계좌(G)로만 받아야 유효한 상황이었음.
• 피고인 A는 분양대행사 J의 대표이사, H은 B의 대표이사, I은 B의 분양담당이사였으며, 이들은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