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단2625,2016고단3226(병합) 판결 사기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2016고단2625호 사기죄에 대해 징역 2년, 2016고단3226호 사기죄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함.
- 2016고단2625호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사실관계
- 2016고단2625 사건: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피해자 C에게 병원 개원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며, D 의원 매각 대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기망함.
- 피고인은 D 의원 봉직의사로 매각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2008.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25 사기
2016고단3226(병합)
2016고단3226(병합)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3.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6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내가 인천에서 운영하는 D 의원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이 되면 그 대금으로 변제하겠 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의원의 봉직의사로서 위 의원을 매각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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