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접대부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추행 지속 시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30. 02: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D 유흥주점 2번방에서 성전환자 접대부 피해자 E의 상의 원피스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짐.
• 피해자가 "왜 이러냐 하지 마라"고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2회 가량 입맞춤을 하며 음부 부위까지 만지고 끌어안음.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