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포차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2014년경 직권 등록 말소된 속칭 '대포차'인 C 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함.
• 위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음.
• 2015. 11. 1.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함.
•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서 녹색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 좌회전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