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고단2285,2016고단3076(병합),2016고단3842(병합) 판결 공용물건손상,경범죄처벌법위반,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 28.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2016. 4. 7. 서울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서 경찰관 소환에 불만을 품고 정수기 쟁반과 종이컵을 손상하고, 화장실 문 경첩이 빠지도록 손상함(공용물건손상).
**같은 날 반포지구대에서 "양아치 경찰관 새끼들 다 씨팔 양아치 새끼들이야"라고 욕설하고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85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2016고단3076(병합) 업무방해, 재물손괴
2016고단3842(병합) 폭행

피고인

검사

이계한, 김성훈, 임세호(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2285」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7. 11:1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0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반 포지구대에서 이전에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스티커를 발부받은 일로 인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다시 경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 내에 있는 정수기 위에 놓인 쟁반과 종이컵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화장실 문을 강하게 열어젖혀 경칩이 빠지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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