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고단2137 판결 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종업원 엉덩이 추행 및 공동 폭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100,000원/1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1. 17. 23:00경 서울 동작구 D빌딩 1층 'F' 주점에서 피해자 E(남, 33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주무르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이어서 술값 계산 중 피해자에게 현금 50,000원짜리 1장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일행 G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맥주를 뿌리고 물건을 던지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37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검사

오세영(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7. 23:00경 서울 동작구 D빌딩 1층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맥주를 가지고 오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아이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금 50,000원짜리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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