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고단1833 판결 사기

(일부)무죄,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범 및 무죄 판단 기준: 허황된 약속과 기망행위의 공모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에 처함.
피고인 C는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B은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2014. 11.경 피해자 F에게 5,000만 원 예치 시 7~8억 원 투자 및 회사 주식 30% 인수 약속 후 5,000만 원 편취함. A은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며, 자금 조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
피고인 A과 G의 공동 범행: 2014. 11. 10.경 피해자 J에게 전직 대통령 비자금 돈세탁을 통해 300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33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이동근(기소), 한강일(공판)

변호인

1. 변호사 ○(○○○ ○○ ○○ ○○)
2.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5.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6.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국민은행 하남지점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지정하는 은행에 5,000만 원을 예치해 주면 자금을 끌어와 3~4일 후 회사에 7~8억 원을 투자해주고 회사 주식 30%도 인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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