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3호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12.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서울 송파구 장지동 동남권물류센터 내 작업장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5,793,49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함.
•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절취한 휴대폰 3대를 매입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KEB 하나은행 명의의 본인 계좌 거래내역을 위조함.
• 위조한 거래내역을 경찰관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