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0. 선고 2016고단1431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병원 업무방해 및 경찰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30. D병원 로비에서 병원비 문제로 격분하여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함.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 및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2012. 12. 21.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8. 19.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병원 로비에서 약 20분간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가 위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31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박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30.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8.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30. 01: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 로비에서, 진찰과 입원을 요구했으나 그곳 원무과 직원 E으로부터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라 병원비 없이는 접수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격분하여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F에게 큰소리로 같은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