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6가합580260 판결 임대차보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특별손해 배상 청구 불인정

결과 요약

임대차보증금 잔금 21,604,1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함.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동시이행 항변 및 변제 제공 항변을 기각함.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특별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임차인)는 2014. 6. 11. 피고(임대인)와 임대차보증금 9억 5천만원에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0.경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부동산을 인도받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6. 11. 1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80260 임대차보증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9. 12.

판결선고

2017. 9.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4,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621,555원 및그 중 21,604,169원에 대하여는 2017. 5. 3.부터, 나머지 10,017,38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11.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등 지상 D아파트 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9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8. 20.부터 2016. 8.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0.경까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한 이후인 2016.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25. 100,000,000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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