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6가합566561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산세 과세처분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재산세 과세처분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8.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함.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을 작성하며 수조·저유조 용량 단위를 ℓ에서 ㎥로, 옥외하수도 철근시멘트 길이를 맨홀 개수로 오기하는 등 이 사건 건물 등의 현황과 달리 과세대장을 작성함.
피고는 2009.경부터 원고에게 오기된 과세대장에 기초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함.
원고는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66561 부당이득금

원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0,594,490원 및 그 중 498,955,81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2010. 3. 31.까지는 1일 100,000분의 9.3. 2010. 4. 1.부터 2011. 4. 10.까지는 1일 100,000분의 11.8, 2011. 4. 11.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1,000분의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1,000분의 40,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1,000분의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1,000분의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1,000분의 25, 2016. 3. 7.부터 2016. 7. 27.까지는 연 1,000분의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1,430,594,490원 중 476,894,610원에 대하여는 2010. 9. 1.부터 2011. 4. 10.까지는 1일 100,000분의 11.8, 2011. 4. 11.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1,000분의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1,000분의 40,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1,000분의 34, 2014. 3. 14.부터 2015. 3.5.까지는 연 1,000분의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1,000분의 25, 2016. 3. 7.부터 2016. 7. 27.까지는 연 1,000분의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1,430,594,490원 중 454,744,07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1,000분의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1,000분의 40,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1,000분의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1,000분의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1,000분의 25. 2016. 3. 7.부터 2016. 7. 27.까지는 연 1,000분의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78,230,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부대시설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이용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부대시설인 수조·저유조 용량 단위인 ℓ를 ㎥로 오기하[1], 옥외하수도 철근시멘트의 길이를 맨홀의 개수로 오기하는 등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의 현황과 달리 과세대장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09.경부터 원고에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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