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6가합56341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전직 직원의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광고 기획 및 공연이벤트 기획 회사이며, 피고 C, D, E는 원고의 전직 임직원임.
피고 C 등은 원고 입사 당시 **정보보안서약서(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서약서에는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고 C는 2015. 11. 30.경, 피고 D은 2016. 1. 31.경, 피고 E은 2016. 2. 29.경 원고에서 퇴직함.
피고 C, D은 2015. 12. 10. 원고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63418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8. 4. 13.

판결선고

2018. 5.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 기획, 공연이벤트 기획, 연출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C는 원고에서 프로모션 사업 담당 부서인 F를 총괄하는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 D은 원고에서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본부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며, 피고 E은 원고에서 프로모션 사업 담당 부서인 F를 총괄하는 실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 C, D, E(이하 위 피고들을 합하여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원고에 입사할 당시 아래와 같은 정보보안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하고, 이 사건 서약서 중 4.항 기재 부분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