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가합561825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법상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원사업자의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피고(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는 기각됨.
예비적 피고(원사업자)는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207,766,57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사실관계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에게 A, B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함.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를 하도급주었으며, 하도급대금은 주위적 피고로부터 수령하는 공사대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함.
원고는 예비적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받자 공사를 중단하고 업무를 인계함.
원고는 주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61825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미담공간디자인

주위적 피고

롯데쇼핑 주식회사

예비적 피고

아이에이치 디벨루인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207,766,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7. 8.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예비적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롯데쇼핑 주식회사, 예비적으로 피고 아이에이치 디벨루인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83,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주위적 피고는 2016. 4. 1. 예비적 피고에게 A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6. 4. 1.부터 2016. 8. 31.까지, 도급금액은 86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주위적 피고는 2016. 4. 8. 예비적 피고에게 B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6. 4. 11.부터 2016. 8. 31.까지, 도급금액은 982,3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3)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 중이 사건과 관련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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