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합558249 판결 보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C는 2009. 12. 30. 피고와 무배당 마스터플랜변액유니버셜종신II 보험계약(주계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 포함)을 체결함.
C는 2012. 7. 5. 자택에서 자살함.
원고의 친권자 B는 2012. 8. 31. 및 2014. 5. 12. 피고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2014. 5. 20. 보험계약 부활 후 2년 내 자살로 면책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는 2016. 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58249 보험금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9. 12. 3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로, 보험수익자를 그 자녀인 원고 (D생)로,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무배당 마스터플랜변액유니버셜종신I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 1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정기특약(이하 '이 사건 정기특약'이라 한다) 및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하면 보험금 3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 해사망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일컬을 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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