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6가합55780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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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원의 가공순환거래 가담 및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계경비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년부터 SI(System Integration) 서비스를 시작한 회사임.
- 피고는 원고의 SI영업팀 소팀장으로 근무하다 2016. 1. 31. 해고됨.
- 원고는 SI영업팀 과장 C가 허위 매입처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매입처가 허위 매출처로 대금을 보내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를 범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
- 검찰은 C...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57802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3. 13.
판결선고
2018. 4. 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경비업, 시설경비업 등을 주로 하다가 2012년경부터 SI(System Integration)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보안 솔루션 및 물리 보안 솔루션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전략영업본부 SI영업팀의 소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31. 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SI영업팀의 과장인 C가 사실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원고가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원고로 하여금 허위 매입처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그 매입처는 그 대금을 허위 매출처로 보내 매출처에서 원고로 다시 지급하는 가공순환거래(이하 '이 사건 가공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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