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6가합55736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매도인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 영위)에 입사하여 근무한 직원임.
원고는 2013. 4. 23. 피고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보통주식 20,000주, 주당 1,500원)을 부여받음.
2015. 5. 6.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표시하자, 피고 B(피고 회사 사내이사)는 원고에게 보유 주식 및 취득 주식 일체를 피고 회사 측에 매도할 것을 제안함.
2015. 5. 27.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대금 3천만원을 납입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57369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3. D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8,793,5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3. 1. 2.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5. 5. 31.까지 근무하였던 직원이고, 피고 B는 피고회사의 사내이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1) 원고는 2013. 4. 23. 피고 회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20,000주를 주당 1,500원의 행사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받았다. 2) 원고가 2015. 5. 6.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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